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26일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백신산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발표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단위:천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조 장관이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인사를 나눴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계 대표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힘을 싣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등이 자리했다.앞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조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장관을 대신해 박민수 2차관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직접 참석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장'의 불참은 아쉬움이 남는다.1년 전, 지난 2022년 당시만해도 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직접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에 힘을 싣어줬다.하지만 조 장관은 박민수 2차관을 대신 참석해 정부의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전달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차관이 대신했다.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조규홍 장관이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 관련 공청회 당시 직접 개회사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의료계 인사들은 신년하례회에선 장관을 마주할 순 없었다. 심지어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의대정원 확대 또한 의-정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의료계를 향한 조 장관의 스킨십은 아쉽기만 하다. 잠시 거슬러가보면, 조 장관 임명 직후 일각에선 기재부에 이어 제1차관 출신 장관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정책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당시 2차관을 맡았던 이기일 차관이 대신 답변해 위기를 넘겼다.어느새 복지부 장관 취임 3개월이 훌쩍 지났다. 기재부 출신 혹은 1차관 출신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 전반을 진두지휘하려면 의료계와의 소통이 절실해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를 시작해 올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조 장관의 광폭 행보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좌), 박민수 제2차관(우)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통령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68년생)이 임명됐다. 또 이기일 제2차관(65년생)은 1차관으로 수평이동하면서 복지 분야 차관을 맡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인사설도 있었지만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인사로 확정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역할을 해온 인물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경험한 바 있다.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87학번) 출신으로 미국 리하이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엘리트로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성했다.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변인을 지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초대 장관을 잘 보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을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를 마쳤으며 이번 1차관 임명을 계기로 의료정책 분야를 넘어 복지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부처 수장들은 2022년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무난한 시작을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낙제점을 받았다.좌측부터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백경란 질병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임명과 동시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국감 첫날은 복지위원들로부터 "답변 목소리가 작다" "힘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이틀째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에서는 관료 출신답게 국감에 완벽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이어 나갔다. 특히 본인이 취약한 병상관리 등 의료정책 분야 관련 질의는 담당인 이기일 차관에게 맡기는 것 또한 솔직 담백한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야당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안 파악을 잘하고 있어 무난했다"면서 "다만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현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특히 국감 첫날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감을 갖고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똑똑한 행정가의 모습이었다. 오픈마인드에 치밀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임명 직후까지도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영리화 혹은 기재부 허수아비 노릇하는 게 아닌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국감 직후 우려의 목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모습.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도 있지만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 또한 명쾌한 점이 고득점의 요인.국회 한 관계자는 "오 처장은 전문성도 있지만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었다"며 "답변도 충분히 현안을 파악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도 질병청과 더불어 식약처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며 맞추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똑 부러지게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반면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업무 관련 질의 대신 개인의 주식 관련 질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십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감 질의응답에서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늦고 어눌한 말투가 이어지자 "답답하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쏟아졌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 주식 관련 논란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청장이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향후 조직운영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질병청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 관계자는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질병청장은 직무수행을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퇴를 권고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질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약배송을 제외, 의료법 먼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약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약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문제는 빼고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 및 약국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복지부가 약배송을 제외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이 극심하다며 복지부의 관리 허술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활개를 치는데 복지부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추진현황을 질의,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위법사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이기일 차관은 추석 명절에도 필수의료확충TF보고를 받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추진단 발족식 모습.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으로 만들고 의견수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병원협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인력 및 수가 등 관련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병원협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인력 및 수가 등 관련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 필수의료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8일부터 14개 의료계 단체와 6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고난도·응급수술 수가 인상, 중증 수술, 분만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복지부와 병협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권,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아랑 필수의료TF팀장 등이 참석했다.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을 필수로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이상덕 무임소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자리했다.윤동섭 회장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해결해 나갈지 하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재원 마련 방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병협차원에서도 2019년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 2021년 정책 종합 비상특별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질병 수요 예측을 통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필수의료 지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을 찾아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사전에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셈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왼쪽)과 병협 윤동섭 회장이기일 차관 역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차관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아 젊은 의사가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과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연달아 런칭했는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수가, 예산, 규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골든타임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첫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던 내용.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양새다.핵심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이다.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그 일환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복지부 이기일 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했다.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선택적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기피과 살리기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실습 모습.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복지부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복지부는 23일 오전 첫 추진단 회의를 열고 건보재정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은 이기일 제2차관(사진 왼쪽)이 맡았다. 추진단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기존에 과도한 의료이용이 있는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점이다.추진단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등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다.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연 205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 2529억원을 지출하면서 123.2%를 집행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또한 연 499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도 685억원을 지출하면서 137.2%로 예상치를 넘어섰다.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재정지출을 초과한 만큼 건보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건보재정 관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하게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 심평원과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일단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이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가협상 합리화,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에 빅데이터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심평원 김선민 원장 또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응급수술 중심 정책수가, 분만 관련 수가인상, 어린이병원 적자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복지부 내 후속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앞서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 공백 또한 길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시국에 이 차관과 합을 맞춰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시 37회 중 나오나?5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과 더불어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당초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최근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또 다른 변수는 최근 청와대에서 복귀한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왼쪽부터 임인택, 최종균, 이창준, 정경실 국장. 먼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병상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일 차관과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해온 만큼 이를 꾸준히 신종감염병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창준 국장이 유력하다.이 국장은 앞서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 최근에는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 방역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인택 건강정책국장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이다. 임 국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춘 바 있어 윤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수위에서 현 정부 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참여했으며 현 정권이 인사에서 서울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또 한 명의 서울대 출신 국장인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두루 거쳐왔으며 문 정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물이다.여기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근 복지부로 복귀한 정경실 국장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국장은 성실함 등 인성부터 깔끔한 업무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15년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앞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온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당초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행시 1년 후배인 고득영 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 예측이 모호해졌다.■보건의료정책 서울대 라인 구축윤 정부 보건의료정책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라인 구축 여부다.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윤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온 인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또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여기에 최근에 임명된 고득영 기획조정실장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안 사회수석의 직속 선배로 윤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서울대 라인으로 형성됐다.여기에 의료정책실장 유력 후보 중 임인택 국장과 최종균 국장이 각각 서울대 영문과, 인류학과 출신으로 실무 총괄까지 서울대라인이 구축될지 지켜볼 일이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정책실장직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